강제추행 무혐의 무고죄 주장 어떻게 해야하나요?

강제추행 무혐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의 동의나 허락없이 타인의 신체를 강제로 만져 성적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강제추행 무혐의 무고죄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건의 모든 정황에 오해가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과는 다르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게 안에서 발생했다면, 가게 안 CCTV나 주위 목격자들의 명확한 진술 등으로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만한 논리적 변론을 이어나가야만,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합의를 하더라도 검사의 공소제기가 그대로 진행되어 실형선고를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본 사건의 골든타임 놓치지 않고 확실한 대응책 마련하고 싶으시다면, 법률 전문가의 확실한 조력 받으셔서 위기 사항을 극복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