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4,697 | 2023-04-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경향이 있기에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 피의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만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데요.
현재 성과 관련된 범죄의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보안처분 등으로 사회적인 불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성폭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데요.
또한, 구속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구속의 위험에 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일관된 진술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잘설명하도록 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여서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혹시라도 억울한 상황에서 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본인의 혐의에 대한 무고함을 명백히 밝힐 수 있도록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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