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죄와 사기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사기방조죄 및 사기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이스피싱 운반책 혐의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해당 범죄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어쩔 수 없이 행위를 하게 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만일 범죄에 대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민사상의 책임도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 범죄 행위는 사기죄나 사기방조죄 등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거나 벌금형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방조죄는 직접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범죄 행위에 편의를 제공하면 성립하며 5년 이하 징역형을 받거나 벌금형은 1,000만 원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상황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가능한 전문변호사와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