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다운링크 복사
Q

음주운전동승자처벌 방조혐의 받나요?

조회수 66,343 | 2023-11-06

음주운전동승자처벌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음주운전한 사람 옆에 타면 방조죄로 처벌 받나요? 음주운전인지 모르고 있어도 무조건 처벌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동승자 인정되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인가요
A

음주운전동승자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술을 섭취한 후에는 그 누구라도 절대 차량을 몰면 안 되기 때문에 음주운전동승자처벌을 받을 수 있어,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즉시 음주전문변호사 찾아보셔야 하는데요.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단순 방조의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지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음주를 부추긴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 피하실 수 없게 됩니다.

관련 구성원

이은성변호사님

이은성

수석변호사

이메일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T. 070-5221-0865

박한진변호사님

박한진

수석변호사

이메일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T. 070-5221-2805

이기은변호사님

이기은

책임변호사

이메일

음주운전전문 변호사

T. 070-5214-2362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의료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