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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변호사의 상간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여자변호사입니다.

현재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상간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부부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정조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를 제기하기 전, 외도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이는 정황을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영수증, 녹취록, CCTV 등 명확한 자료를 확보해 입증한다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청구소송 진행하기 전에 상대 상간녀가 남편분께서 기혼자임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라며, 알고 있었더라면 바로 상간으로 인한 손해의 내용 입증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