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변호사 소송전문으로 무료상담 가능한곳 아산도

조회수 99,251 |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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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없어졌다 해도 배우자의 불륜이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허용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유책 행위로 인해 가정의 파탄을 야기했다면, 이혼은 물론 배우자와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의 경우에는 상간으로 인한 손해의 내용 입증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며, 신속히 정황을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영수증, 녹취록, CCTV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채택이 안될 가능성이 높으며 되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외에도 이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재산 분할, 양육권 등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는 배우자의 유책사유와 별개로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 등에 대한 입증을 통해 진행되는 사안으로 각 상황별 대응책을 찾아 해당 소를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