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죄 혐의 받는데 선처 방법있나요?

특수폭행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범죄의 여부를 제대로 가르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범죄 성립 조건에 타당한지부터 먼저 파악해야 하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특수폭행죄 혐의 받고 계신 상황으로 선처 방법 질문 주셨는데요.

상대방이 다칠 것을 인지하거나,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안전에 위협될 만한 물건을 소지한 채 혹은 그것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으로 성립되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선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먼저 책상을 발로 차는 행위를 했고, 자칫 잘못하면 목숨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정당방위로 대응한 행동이라는 등 양형 사유 통한 선처 주장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