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4,985 | 2024-04-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어떤 사람을 특정하여 비방글, 폭언 등을 한다면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상황마다 성립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의정부명예훼손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허위 사실적시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사실을 적시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위사실적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억울한 상황일 경우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의정부명예훼손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또한 방법인데요.
처벌 위기에 놓였더라도 재판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한다면 충분히 혐의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데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부분이 법리를 모르는 일반인이 홀로 해결하기엔 다소 어렵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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