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무법인 괜찮은 곳 어딘가요?

서울법무법인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들분의 갑작스러운 연락으로 놀라셨을 텐데요.

보이스피싱 중간책의 역할을 했을 때, 자신이 하는 일이 범행과 관련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상황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으나,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사안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안이며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이를 조직에 전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에 해당 역할이 없다면, 범죄 자체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 처벌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피해금액의 규모, 피해자의 수, 범죄 내용, 범죄인식 여부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되지만,통상적인 판례에 따르면 검사의 구형이 3년에서 5년가량이며, 판사의 최종 선고는 징역 10월에서 징역 1년 6월 사이입니다.

특히 많은 사례에서 처음부터 만족할 만한 좋은 결과를 받는 분들을 보고 억울하다고 잘 말하면 금방 해결되겠지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해당 초기 경찰 조사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그 조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을 때입니다.

모르고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유죄가 선고되고 징역형이 결정되는 범죄인만큼 절대 쉽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기에, 여러 요소에 맞춰 서울법무법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