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처벌 어떻게 되나요?

보이스피싱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갑작스러운 범죄에 연루되어 놀라셨을 텐데요.

그렇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간주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안으로 행위 특성상 구속 가능성이 높으며, 혐의 인정 시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높은 부분입니다.

만일 해당 혐의가 인정되어 보이스피싱처벌 받게 된다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해당 범죄에 대한 손해배상금까지 피해자들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 사안에 대해 오해나 실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이라면 빠르게 사실을 설명하고 혼란을 해소하는 것이 좋으나 사기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당한 경우라면,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힘을 써야 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 전에 먼저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확인해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안이며, 만일 질문자님께서 모르는 내용이라면 이를 더욱 상세히 조사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하기에 신속히 법률 대리인의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