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표시무효죄 처벌 높게 받을까요?

공무상표시무효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집안의 큰 문제가 터져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가 더 커져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의 직무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손상 및 은닉한 경우, 형법상 심판을 받게 되며 공무상표시무효죄 혐의를 받아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7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해서, 본인의 소유인 물건이라고 이유만으로 강제집행 및 압류 표시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방해 행위에 속하며, 만일 제 3자에게 물건을 넘긴 경우 절도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