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고소장 받았는데 업무상횡령죄 공소시효 얼마나 되나요?

업무상횡령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회사 내 자금을 관리하는 직무에서 업무를 해왔으나, 질문자님 본인도 모르게 횡령죄로 연루돼 형사고발을 당한 상황이라 너무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 된다면 특가법 위반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공금횡령공소시효는 7년으로 7년 안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그 기간 안에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진행한다면 언제라도 형사재판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정확하게 찾아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에, 공금횡령고소장을 받은 즉시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