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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이스피싱구속 대응법 찾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17,243 | 2023-10-04

단기 알바를 찾다가 돈을 많이 준다길래 운 좋다고 생각하고 하게 되었는데요. 미수금 명목으로 돈을 수거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알고보니 보이스피싱이고 그 사람들은 전부 피해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담한 죄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데상황이 너무 불리해요. 사기죄로 연루될까요? 힘든 상황이여서 대책방법도 모르겠어요. 보이스피싱구속 대응법 찾을 수 있을까요?
A

보이스피싱구속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단순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업무를 시작했으나, 피해자가 발생해 경찰조사가 이뤄진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실 수 있는데요.

본인의 입장에 알맞은 대응책을 찾기 위해서는 변호인에게 법률 자문부터 받는 게 우선입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만 하더라도 죄를 피할 수 없으며, 만약 사건의 정황이 발견되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기죄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미 경찰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보이스피싱구속을 피하실 수 없으므로, 가능한 빨리 피의자 혐의를 받는 즉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본인의 입장을 표명해야만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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