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 위기입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잘못된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오해가 생겨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신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과태료부터 징벌까지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 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를 받고 계실 경우, 세금 포탈의 경우 조세를 회피한 금액에 따라 벌금형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공제받은 환급금이나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 혹은 2년 이내의 징역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거래가 없었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적발이 될 경우, 죄목이 심하다고 판단되어 2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단순한 실수나 누락의 과정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본 행위에 가담한 직원들까지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초기대응에서 진술의 방향성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