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무죄 주장 증거 필요할까요?

강제추행무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한때 연인의 관계였던 사람과의 마찰로 인해 성범죄에 갑작스럽게 연루되신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으며, 긴급 대응책이 필요하실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인 강제추행은 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조금의 유형력 행사를 통해 성적 수치감이나 공포감을 느끼게 한 경우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죄목이 인정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개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전자발찌의 착용 등 홀로 수사기관에 맞서기 쉽지 않으며,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가해 혐의를 받는 자가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범행을 미수에 그치거나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 선고를 받는 경우가 많기에, 강제추행무죄 주장을 위해서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나 사실관계에 알맞은 진술로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