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 처벌로 음주운전상담받고싶어요

음주운전2회 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은 약물에 손을 대는 것만큼 재범 발생 가능성이 아주 높은 편이며, 사고 발생율도 높기에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징역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2회처벌은 이진아웃제도로 인해 2~5년 징역 혹은 1~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2번이 아니라 3번 혹은 4번 이상 재범을 저지르게 되면 구속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던 전례가 있다면 처벌이 증가되며 선처를 받아도 집행유예이기에 결코 가볍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부분들에 유의해야 하는지 알고 대응을 하게 된다면 비교적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생계형 운전자라면, 무조건 음주운전 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신속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책이 무엇인지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