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형사변호사님 친족폭행으로 구속될거같은데 형사처벌이어떻게될까요

원주형사변호사의 친족폭행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원주형사변호사 입니다.

평소에는 갈등 없이 잘 지내왔으나 한 순간에 분노를 억누르지 못해 충동적으로 친족폭행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범죄,상해죄,살인죄와 더불어 폭행죄는 친족간에 발생하여 형사처벌을 받을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폭행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 존속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가족 사이에 벌어지는 사건들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도 하고 서로의 평소 감정적인 부분까지 고려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인 잣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만약 친족폭행건으로 구속위기에 처해있으시다면 형사법 전문자격을 갖춘 법무법인에 가셔서 원주형사변호사님과 보다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