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911 | 2023-06-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카드로 빚 돌려막기는 한 곳의 신용카드를 통해 대출을 받아 다른 신용카드대출을 갚는 것을 말하며 두 곳 이상에서 채무를 지고 있는 다중채무자라는 의미인데요.
따라서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지만 과거에 미납한 카드빚 등은 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신용평가 등의 기관에서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불성실 신청자로 보이지 않도록 해야하는데요. 불성실 신청자로 인식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자신의 실적을 과장하거나 위조한 경우
2. 채무를 숨기거나 송불하거나 변제하지 않은 경우
3. 타인의 이름에 대여해 신청하는 경우
4. 이전의 파산이나 개인회생과정에서 법률위반이 있었던 경우
5. 최근에 과도한 대출을 받고 직후에 신청하는 경우 입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정확하고 진실한 정보를 제공해야하며 대법원이 정한 규정에 맞게 신청해야하기에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개인회생면책결정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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