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변호사님 게임 채팅 고소 가능할까요?

강남변호사의 게임 채팅 고소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강남변호사 입니다.

팀이 지고 레벨이 강등된다는 생각으로 유저 간의 게임 욕설을 주고 받는 경우가 상당한데요.

특히 롤이나 배그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게임이라면 더욱 심각합니다.

만약 욕설 속에 음란하거나 성적인 발언이 문제가 된다면 게임 통매음이라 호칭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혐의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이 성립될려면 먼서 사건이 일어난 매개체가 pc나 스마트폰 등의 통신매체를 활용한 것인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모욕감을 주는 언어나 소리 문자,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성립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으며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각종 보안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이 무척이나 중요한 사안중 하나이므로 강남변호사님과 나의 의견을 뒷받침해 줄 증거와 일관되고 논리적인 정확한 진술 등에 체계적인 대안을 세워 똑똑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