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8,259 | 2023-06-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원주형사변호사 입니다.
두 명이상이 위력을 가해 폭행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로 극한의 공포심과 두려움을 상대에게 느끼게 한 경우 특수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죄목이 인정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일 신체적 피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까지 입었을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여 가해자에게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데요.
형사고소를 생각하고 있다면, 해당 장소에 있었던 목격자들과 CCTV 등 폭행의 정황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수집한 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확실한 증거가 없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발견할 수 있는 원주형사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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