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항소로 2심에서 형사전문변호사님선임하고싶어요.

보이스피싱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위해서 기망을 저지르는 경우에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항소에서 주요가 되는 것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인데 만약 있었다면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되므로 불법행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어필해야합니다.

또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증거와 변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출해야하는만큼 조금 더 정교한 지원이 필요하므로 2심에서는 사건에 대한 노하우와 해결사례, 많은 사건을 진행했는지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검사가 보이스피싱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좀 더 치밀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자 하신다면 든든한 법적지원군인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