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방해죄는 어떤경우에 생기나요?

업무방해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이용해 상대방의 업무를 못하게 할시, 그리고 폭력이나 폭언 등을 통해 타인의 일을 방해할 때 혐의가 적용되는데요.

해당 죄목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생각보다 넓으며, 만약 개인적인 불만으로 인해 장시간 전화를 걸어 영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했을 시에도 형사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고소를 당해 유죄가 확정이 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어떤 목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게 되었는지에 따른 배경과 사건의 경위, 그리고 발생 장소와 시간, 구체적인 행동 등을 파악한 후 죄질을 판단하고 분석해 형벌 결정 여부를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해당 혐의로 연루되시거나 안좋은 상황에 처해지신다면, 형사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