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 유인·알선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의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간이나 의료인에게 소개나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의료법」 제27조제3항전단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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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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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처분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의료법」 제8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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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제3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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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국내 거주 외국인은 제외)는 할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제27조제3항단서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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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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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유인, 알선하는 행위를 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