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위반, 환자 알선 수수료 받았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할 경우 의료법위반 사항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전주로펌은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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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의료법 제27조에 제3항에 의거한 처벌이며, 영리 목적의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유치를 둘러싼 금품 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입법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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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로펌과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전주로펌과 함께 환자 소개·알선과 관련된 의료법위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성형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는 ㄱ 씨는 의사인 ㄴ 씨와 약정을 맺은 후 사이트를 통해 환자들에게 ㄴ 씨가 운영하는 ㄷ 병원을 소개하고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도록 광고하였습니다. ㄱ 씨는 그에 대한 대가로 시술쿠폰을 이용하여 시술받은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 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ㄷ 병원으로부터 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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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단순히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했고, 이들의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전주로펌이 말하는 의료법위반, 환자 알선 수수료 받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