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장병원이란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는 현행 의료법을 위반하고 개인이 병원을 개설한 후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법인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이처럼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는 의료법 제87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사무장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청주로펌은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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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가 적발될 경우 그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있으며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 설령 모르고 근무한 자일지라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위반으로 수사를 받아 체포되는 것이 걱정되거나, 체포되었을 때 불이익을 최대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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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로펌과 알아보는 사무장병원 혐의 시 대응방법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