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변호사와 알아보는 환자의 권리와 의무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기로 하는 것은 일종의 의료계약입니다. 
 
의사와 환자는 의료계약의 당사자로서 상대방에 대해 의무와 권리를 갖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1항_[별표1]에서는 이러한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의료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권리

1) **진료 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ㆍ나이ㆍ종교ㆍ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2)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ㆍ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ㆍ발표하지 못합니다. 
 
4) **상담ㆍ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관련기관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의무

1) **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합니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의료법변호사와 함께 알아두면 도움 되는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의료사고 및 의료과실과 관련하여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