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의의 응급의료행위란?

환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이나 업무 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의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
 
서초로펌이 말하길, 이는 곧 선의로 제공한 응급의료 및 응급처치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 해당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한 응급처치
-응급의료종사자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개별 법령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이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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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누구든지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적절한 처치를 통하여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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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로펌과 알아보는 선의의 응급의료행위, 민·형사상 책임 감면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