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이중개설

"사무장병원"이란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는 현행 의료법을 위반하고 법인이 아닌 개인이 병원을 개설한 후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거나 운영했다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한 명의 의료인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무장병원 운영 시 처벌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가 적발될 경우 그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있으며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명의자인 의사와 사무장은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사는 의료법 제90조에 의거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경우 예외 없이 기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전액에 대하여 환수처분합니다.

따라서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아 체포되는 것이 걱정되거나, 체포되었을 때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의료기관 이중개설 시 처벌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의 불법의료 행위를 방지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이중개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이중개설 위반 시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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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에 대한 형사소송을 준비함과 동시에, 환수처분 및 의료인면허자격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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