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회계부정을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법률지식인조회수36,071

회사 운영 중 자본잠식 회피 목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부정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해당 혐의 중 고소장 내용을 보니 매출액 과장으로 회계정보 조작해 재무상태를 왜곡했다고 처벌받을 위기입니다. 저는 회계 과정에 있어서 회계부정을 통해 얻은 돈도 없고 억울한데 혹시 자본시장법 위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회계감리 자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자본시장법

회계부정

A

관련 문의 답변

회계부정으로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본 법인은 회계전문변호사 및 회계사의 협업을 통해 세부 감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식회계와 이득 간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해당 쟁점을 입증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위반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기 때문에 초기 수사단계에서 혐의가 없음을 밝혀내어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인의 회계감리그룹은 기업 회계, 재무 등 까다로운 사항과 관련해 회계감리 전문변호사, 회계사 등 다수의 전문가가 협력하여 의뢰인 기업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진단합니다.

회계부정으로 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이 두려우시다면 회계감리를 받고 인과없음을 입증하여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대륜 로펌만의
AI 빅데이터 판결 분석 변론
300명 이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지난 4년간 기준
36,355건의 수임건수

회계감리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 구성원

더보기

김준성변호사님

김준성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광주고법 판사 서울지검 검사 경력

T. 070-5221-3616

최한식변호사님

최한식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대기업 임원 경력 변호사

T. 070-7510-2012

오상완변호사님

오상완

총괄변호사

이메일

도산/건설전문 변호사

T. 070-5117-5510

김대수변호사님

김대수

총괄변호사

이메일

조세/금융법무전문 변호사

T. 070-5221-2387

오경훈변호사님

오경훈

수석변호사

이메일

보험/채권추심/공정거래전문 변호사

T. 070-5221-3616

박한진변호사님

박한진

수석변호사

이메일

민사집행전문 변호사

T. 070-5221-2805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