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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운영 중 자본잠식 회피 목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부정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해당 혐의 중 고소장 내용을 보니 매출액 과장으로 회계정보 조작해 재무상태를 왜곡했다고 처벌받을 위기입니다. 저는 회계 과정에 있어서 회계부정을 통해 얻은 돈도 없고 억울한데 혹시 자본시장법 위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회계감리 자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자본시장법
회계부정
관련 문의 답변
회계부정으로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본 법인은 회계전문변호사 및 회계사의 협업을 통해 세부 감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식회계와 이득 간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해당 쟁점을 입증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위반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기 때문에 초기 수사단계에서 혐의가 없음을 밝혀내어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인의 회계감리그룹은 기업 회계, 재무 등 까다로운 사항과 관련해 회계감리 전문변호사, 회계사 등 다수의 전문가가 협력하여 의뢰인 기업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진단합니다.
회계부정으로 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이 두려우시다면 회계감리를 받고 인과없음을 입증하여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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