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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휴가를 마치고 군대로 복귀하다가 피시방에서 게임을 했는데 복귀 시간을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군대무단이탈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서 걱정이 큽니다.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군대무단이탈
군형법
관련 문의 답변
군대무단이탈이란 군인이 지정된 장소를 허가 없이 벗어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군형법 제30조에 따르면 군무이탈죄는 다음과 같은 군 장병에게 적용됩니다.
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
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군인은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군대무단이탈 사건은 군 사법체계에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군 장병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처 방법을 모의하여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좋은데요.
권리를 보호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군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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